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2024-03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2024-03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중간수입·위자료2024-03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2024-03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2024-03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 방법2023-04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내용, 변론기일, 증거제출, 항소·상고 흐름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서면 통보 없으면 해고 무효2023-04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의 배경과 내용,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을 다룬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2023-02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2023-02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2023-02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2023-02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