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2024-04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2024-04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2024-04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2024-04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2024-04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2024-04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2024-04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2024-03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휴게시간 구분 판례2024-0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배차·장거리 운행·호출대기 등 유형별 판단과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