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담

• 다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기준

1) 보수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 '보수'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3) 산재보험료율 세부 내용과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계산방식

산업별 일반요율

• 회사가 속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말합니다. 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개별 실적요율

• 회사의 산재 발생(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제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까지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인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는 개별 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 관계없음)
• 참고!3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적용내용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회사의 보험수지율(3년간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그 회사의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그 회사에 적용되는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를 할증하고 75%이하이면 최대 20%를 할인
• 참고!산재보험 성립 후 3년이 되지 않는 회사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부담요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 0.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03%

• 출퇴근재해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모든 사업장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산재예방요율

• 회사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할인

• 적용 :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 산재예방활동 별 산재보험료율 할인율
• 사업주 교육(사업주가 산재예방 교육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 10% 할인
• 위험성 평가(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20% 할인

(최종)회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

관련 정보

• 근로소득의 종류(소득세법)

•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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