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의 적용(의무가입) 대상

•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산재보험 적용(의무가입) 제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의 임의가입과 의제가입

1) 산재보험 임의가입

2) 산재보험 의제가입

3. 산재보험의 가입(성립)

• 보험관계 가입 기준일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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