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인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나.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을 지급하는 조치 다. 삭제 라. 삭제

3.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주)

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2.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급 고용유지조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나. 무급 고용유지조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한다)

제4조(지원 대상 근로자)

제5조(지원금 상한액)

제6조(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1.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이 되는 날까지

2.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대상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무급 고용유지조치: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5. 삭제

제2장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7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2.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5.  그 외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1.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일자 및 시간)

2.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지급 예정인 금품

3.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제9조(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제10조(지원금 산정)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2.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단,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2/3)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제11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2.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5. 그 외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1.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라.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마. 감원예방계획

5.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6.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

7.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 예정인 금품

8.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9.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제13조(검토보고서)

제14조(보완요청 및 반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한다)

4.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5.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제13조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보완 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계획서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17조(심사위원회 운영)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④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결과 통지)

제19조(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1.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및 기간

2.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금품(지급할 금품이 있을 경우)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결정)

제21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4장 이행점검 및 위반시 조치 등

제22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1.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③ 제1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4. 고용유지조치기간

5.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제23조(사업주의 책무)

제2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25조(재검토기한)

부칙

별표 및 서식

• [별표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부정행위 유형(사례) (아래 참조)

• [별지 1]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변경 계획서)

• [별지 1의1]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별지 2]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별지 3]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 [별지 4]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

• [별지 5]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통지서

• [별지 6]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별지 7]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별지 8]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별표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부정행위 유형(사례)

1. 가공의 피보험자

•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지원금 지급 신청ㆍ수급

• ②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 및 타인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

2. 허위 증빙서류

•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자료를 위ㆍ변조하여 제출

• ② 각종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 위ㆍ변조 및 제출

• ③ 기타 출ㆍ퇴근기록 허위 기록 및 제출 등

3. 사업장 정보 허위 신고

• ① 지원업종 요건 충족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허위 신고

• ②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등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는 사업을 다수의 사업으로 나누어 외형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작해 지원금 신청

4.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

• ① 지원제외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지원금 신청

• ②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채용, 이직(퇴직) 관련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신청

5. 각종 조치 미실시 또는 요건 미흡

• ① 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 지원금 신청

• ②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신청

• ③ 지원금을 수령하고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돌려받는 행위

6. 부정 공모행위

• ① 지원금으로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

• ②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는 등 부정행위에 조력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행위의 내용이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님(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관련 정보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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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4-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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