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그 수당의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전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를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다룹니다.
질의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노사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