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약
규약으로 이중가입 및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경력만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고자 복직시 조합원 자격 소급 회복 여부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원직복직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해고시점으로 소급 회복되어 별도 재가입 절차 없이 유지된다.
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탈퇴 후 회계자료 열람권을 요구할 수 없다
탈퇴한 조합원이 가입 기간 중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자, 열람권은 조합원의 권리라 탈퇴 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직 조합원이 열람을 거부당하면 행정관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학자금·보육수당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무급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금품이면 전임자 지급이 가능하나, 무급휴직자에 미지급하면서 전임자에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노조전임자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임자의 국민연금 사업주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해야 하나,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합비 인계가 지연된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인정 여부
급여 지급주기상 조합비가 아직 노조에 인계되지 않았더라도, 탈퇴나 납부거부 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 시정명령의 관할 행정관청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의 관할 행정관청은 변경 이후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아야 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귀향교통비·하계휴가비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재직자 전원에게 고정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은혜적 복리후생으로 보기 어려워, 전임자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크다.
교섭 절차를 정한 임시협정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교섭 횟수·방식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근로조건이 아닌 채무적 부분에 해당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전임자 임금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된다.
대의원 후보자별 개별 찬반투표 방식의 정당성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일괄 가부투표는 정당성이 부족하지만, 후보자별 개별 찬반투표는 균등참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법인격 없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자격
사용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 권한과 통제력을 갖추면 되고, 법인격 취득은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비조합원의 초기업노조 지회 임원 선출 가능 여부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자는 초기업노조 지회 임원이 될 수 없고, 그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도 정당하다.
단체협약 해지 후 인원정리 위로금 지급 의무
단협 해지 후에도 위로금 규정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돼 지급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폐업해 소멸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단체협약 해지 후 복리후생비 미지급의 처벌 가능 여부
단체협약이 해지돼 실효된 상태에서 복리후생비를 미지급해도 노조법 제92조 벌칙은 적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함.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도 가능하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까지 할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고 보되 공고에 해당 안건이 없었다면 별도 소집공고를 거쳐 총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인 분할시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승계
사업부문 분할로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돼도 노조는 존속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적 근로자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
조합비 미납자의 위원장 선거 재적조합원 포함 여부
규약상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선출 의사정족수 산정 시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된다.
항만시설과 예선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항만시설과 예선은 항만운영·예선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만료일이 아닌 실제 선출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