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조직범위 밖 사업장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12
단체교섭 회의록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7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의무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7
위원장 위임 없이 개최된 분회 총회의 상급단체 탈퇴 결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4
조직형태 변경 시도를 이유로 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6
파업 중지 후 재개시 찬반투표·조정절차 재이행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5
협약 유효기간 중 고용안정·경영성과급 교섭요구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1
산별노조 산하기구 운영규정의 독자적 규약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2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배제한 별도 임금합의서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9-01
특정 교섭방식 관철 목적 파업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2
회사 합병시 피합병회사 근로자의 유니온숍 적용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
시간별 부분파업에 대응한 직장폐쇄 유지 범위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납품과 대체근로 금지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태의 쟁의행위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0
구조조정 반대가 주된 목적인 파업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
경선자 없을 때 무투표 당선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위법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0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해지통보 시점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0
준법투쟁으로 인한 필수유지업무 방해 시 처벌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2
상조회 채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