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사립학교의 사업장 단위는 인사·회계 독립성으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0
3자물류(3PL) 위탁운영도 도급관계에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9
게임회사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9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9
마트 판촉사원의 사업주는 납품업자이나 마트도 책임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8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 부착해 근로자 태우면 위법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8
전담 안전관리자는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겸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8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면 도급 대상 아니나 근로자면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8
복지시설 위탁관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해 순회점검이 필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중층적 도급구조에서 총괄책임자는 최초 도급인이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건설공사와 관련성 있는 용역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검침업무 위탁은 도급이나 순회점검은 지배관리 장소만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톰슨프레스는 금형 없는 절단 전용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문화재 발굴조사 위탁도 도급에 해당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모회사 노조원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석면 함유가 명백한 가스켓은 고형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테스트베드 부지 제공은 관여 정도에 따라 도급 여부가 갈린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발끝막이판이 있는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설치 위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자격 갖춘 인력으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