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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원직복직의 법적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 후 회사가 해고 전과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연봉계약의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과 부과 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