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서면통지·금전보상제2023-04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정당성2023-04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원직복직의 의미 - 동일 부서·동일 업무 복귀 여부와 판례2023-04원직복직의 법적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 후 회사가 해고 전과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2023-0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퇴직금 반환 의무: 해고 무효 시 부당이득과 이자 가산2023-04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2023-0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2023-04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2023-0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벌칙 부과 기준2023-0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과 부과 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2023-04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