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대법원 판례2023-05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2023-05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연차휴가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군경력·타사 경력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가·무급휴업 인정 요건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계약직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와 적용 대상2023-05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작업량 없는 날 연차 대체 가능 여부와 휴업수당2023-05작업량이 없어 쉬게 된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5회사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와 서면 통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가불사용 가능 여부와 병가 처리 기준2023-05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병가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수용이 있는 경우 휴가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애경사휴가 중 휴일이 있으면 출근일은 언제인가2023-053조 2교대 근무자가 애경사휴가 5일을 사용할 때 무급휴무일과 유급휴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출근의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휴직 거부 시 연차휴가와 대응 방법2023-05개인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휴직이 필요한데 회사가 거부할 때 연차휴가 신청과 병가신청서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치료 중 해고와 실업급여 판단에서 공식 신청 기록이 갖는 의미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