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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5월 11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
휴일·휴가
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
질병휴직
휴직기간
해고 정당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5월 11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휴일·휴가
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징계
출근율
직위해제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0일
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휴일·휴가
산재 요양기간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기준
산재요양
연차휴가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5월 10일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복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입사 직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출근율 처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
연차휴가
무단결근
퇴직일
2023년 5월 10일
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신규입사자
주휴일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과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청구 방법과 회사 시기변경권
휴일·휴가
연차휴가 청구 방법과 회사 시기변경권
연차휴가
휴가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
2023년 5월 9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청구 절차와 예외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기준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기준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2023년 5월 9일
퇴직 예정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요일 연차휴가 0.5일 처리와 반차휴가 기준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휴가 0.5일 처리와 반차휴가 기준
연차휴가
무급휴무일
2023년 5월 9일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1일 처리 원칙과 노사 합의에 따른 0.5일 처리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
휴일·휴가
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
통상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조건 변경
2023년 5월 9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월중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출근율 산정
휴일·휴가
월중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출근율 산정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2023년 5월 9일
월중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일해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
휴일·휴가
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
연차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연수
2023년 5월 9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연차휴가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군경력·타사 경력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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