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2023-05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무일과 유급휴가 중복 시 휴가일수 계산2023-05토요일 같은 무급휴무일에 결혼휴가 등 유급휴가가 겹칠 때 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일, 휴무일, 휴일의 차이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2023-05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반납·포기 동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포기2023-05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반납하거나 포기한다는 노사 합의와 개별 동의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휴가권 발생 전후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2023-05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 두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2023-05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2023-05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연차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2023-05연차휴가 발생 요건, 1년 미만 근로자와 출근율 8할 미만 근로자의 휴가 기준, 연차수당과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련 행정해석·판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2023-05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정전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5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정전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휴가해외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연수 근로자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을, 통상의 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