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별연장근로 제도: 3대 요건·인가 기간·건강보호 조치 정리2024-04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3대 요건과 인가 기간·시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2023-09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50% 가산으로 총 250%가 지급되며, 8시간 초과분과 월급제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2023-09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2022-10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2010년대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주·3개월 단위 개정 내용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개념, 개정 전후 차이,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50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2010년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률은 50%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2010년대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요건과 절차2010년대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3단계 절차와 효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