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 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2024년 11월 21일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 징계 임금삭감 2024년 4월 11일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중간수입·위자료 해고기간 임금 부당해고 해고무효 2024년 3월 19일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재고용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통보 및 협의기간이 50일로 단축된 내용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해고예고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 해고예고 해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 전출 배치전환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고·징계금전보상제도: 부당해고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6일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 배치전환 인사명령 해고 정당성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질병·부상·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 해고 해고 정당성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시기의 제한 — 출산휴가·육아휴직·요양 중 해고 금지 해고 제한 해고금지 2023년 10월 9일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고금지 기간과 예외,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서면통지·금전보상제 해고 경영상 해고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2023년 4월 13일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