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대응
체불임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 비용, 사용자의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금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서 예시 — 물품대금·임대보증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임대보증금 또는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와 별지목록 문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임금 회수와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지급명령이 확정됐지만 회사 재산을 찾기 어려운 체불임금 사건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 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임금체불임금 지불각서·공증 활용법: 작성과 강제집행 절차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불각서 작성법과 공증(공정증서)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인낙 등 강제집행력 확보 요건과 공증 절차, 준비물까지 안내합니다.
임금체불임금 법령 총정리: 금품청산·임금지급 원칙·처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나이 무관 연말정산 공제 항목 4가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소득요건을 정리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공제 항목을 각 예외와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