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어떻게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
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
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조례상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체휴일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휴일대체 기준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
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서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