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양보호사가 기관의 근무시간·장소 배정과 업무 관리 아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회사 분할·합병 등 고용관계 변동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주체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필요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재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
휴업기간에 토요일 약정유급휴일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갑·을·병 사례별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과 사용자 책임
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사용촉진 후 지급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경우,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상금 임금성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
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라 지급되는 입상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사용자 지급의무가 평균임금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