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명령 배상액의 임금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
연·월차유급휴가는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총액 불명확 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 시간 임금 지급 기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
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부 목적 임금공제 동의서 필요 여부
매월 급여 중 만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채권 포기 동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구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