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
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과 퇴직금 15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와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1주 15시간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 기준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지급되는 강사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제공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다 지급 연차수당 상계와 급여공제 기준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