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아니지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
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교육시간 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
시간강사의 법정교육시간에 대해 강의시급이 아닌 별도 임금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 실시되는 경우의 유급 처리와 최저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사납금 초과수입 평균임금 산정 기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 초과수입이 산재보험급여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가능성·지배가능성이 없는 개인 수입과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