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기간·결근기간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파업 등 쟁의기간과 개인 사유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쟁의기간과 결근기간을 구분해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임금채권 상계 제한, 별도 반환 절차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한 노동부 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실적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기준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일용직 근무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사직 처리와 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 기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