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시 취업 간주 기준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사업자등록 2023년 4월 24일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요양기간 DC부담금 산정 기준 산재요양 DC형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조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기준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대학교 조교와 기간제 교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해당 여부와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 퇴직금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방학기간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 통상임금 2023년 2월 1일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로자 없는 사업장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2023년 1월 31일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 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단축 평균임금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