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01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2023-01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연소근로자 근로기준과 18세 미만 취업 조건2022-12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취업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제한과 취업금지 업종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2010년대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과 위반 시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의무(기간제법 제7조)2010년대기간제법 제7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과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훈시규정으로서의 한계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한 보완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복리후생·고령자·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과 초단시간근로자 예외2010년대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정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일·연차·퇴직금 예외까지 설명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핵심: 서면명시·차별금지·기간제 2년 제한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