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2024-03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2024-03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2024-0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03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라도 다른 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규정연봉제 규정 표준 예시 — 연봉체계·성과급·연봉조정 조문 정리2024-01연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연봉제 규정 표준 예시다. 총칙과 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수당·퇴직금·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까지 제1조부터 제63조를 조문으로 담았다.
업무 규정성과보상 규정 — BSC 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표준안2024-01성과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성과보상 규정 표준안이다. BSC 네 관점(고객·재무·프로세스·학습성장)별 보상기준, 성과보상위원회 운영, 회사성과대상 등 보상체계 전반을 담았다.
업무 규정연봉 규정 시행세칙 — 연봉계약·직무급·성과급·징계자 연봉 규정2024-01「직원연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세칙 전문. 연봉계약 체결, 기준급 인상률, 직무급 적용 특례, 경영평가·내부평가·기타성과급 산정, 징계자와 휴직자의 연봉 지급 기준을 조문별로 정리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2023-10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성과급·실적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2023-08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3-06특별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액 확정성이 평균임금 산입 판단의 핵심입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5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