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성과급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실적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성과급 성과급 임금성 2024년 3월 13일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식비 성과급 임금 범위 2024년 3월 13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 2024년 3월 12일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 성과급 해고 제한 해고 해고금지 2024년 3월 6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 성과급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0월 12일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성과급·실적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성과급 2023년 8월 4일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산입 여부 특별상여금 임금 범위 평균임금 성과급 2023년 6월 5일특별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액 확정성이 평균임금 산입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5월 3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임금 범위 2023년 5월 2일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차등성과급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경영성과급 상여금 2023년 4월 30일차등성과급과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나누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 근로자성 성과급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