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5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2023-02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2023-02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2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2023-02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2023-02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2023-02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2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