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 성과급 성과급 임금성 평균임금 해고무효확인소송 2023년 2월 8일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 범위 고정성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단체협약 임금 범위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7일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성과급 상여금 2023년 2월 2일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 성과급 금품청산 2023년 2월 1일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성 성과급 2023년 2월 1일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한 운행횟수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1일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1일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 통상임금 성과급 2023년 2월 1일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고용승계 연차휴가 성과급 2023년 1월 31일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 초과근로 시간외수당 성과급 2023년 1월 31일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2023년 1월 30일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