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개별합의 효력 성과급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성과급 차등폭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성과급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휴업기간 성과급·휴가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성과급 2023년 1월 29일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월 단위 임금과 연 1회 성과급·휴가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성과급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29일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최저임금 2022년 12월 14일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