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2023-01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2023-01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개별합의 효력2023-01성과급 차등폭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휴업기간 성과급·휴가비2023-01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월 단위 임금과 연 1회 성과급·휴가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2023-01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2022-12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