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권리가 제한되는지 정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육아, 중대한 귀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