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2023-02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2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2023-02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을 매분기말로 정할 수 있나2023-01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정하는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퇴사 시 휴가보상 의무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직자와 복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청원휴직 후 육아휴직2023-01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계산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2023-01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중도퇴직 시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출근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뒤 휴가일에 출근한 지점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근태관리 가능성, 업무수행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2023-01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사용 시 미사용 연차수당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잔여 휴가 중 일부의 사용시기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 시 연차수당 산입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