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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2023-04
상시 5인 미만 약국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연차수당·실업급여·미신고 급여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노동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인사 서식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작성법 — 연차 사용촉진 후 출근 대응
2023-04
연차 사용촉진 통보에도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노무수령거부 통지서의 쓰임과 작성 요령을 정리했다.
퇴직금
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
2023-04
일용직·임시직의 퇴직금 수급 요건, 퇴사일의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등 퇴직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월급제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례
2023-04
월 250만원 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조건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금 계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2023-03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
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
2023-02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2023-02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3-02
육아휴직과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가 없던 해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 포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2023-0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
2023-02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2023-02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2023-02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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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3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2
고시
116
취업규칙
113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5
단체협약
91
연장근로수당
86
연차수당
84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3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육아휴직
71
퇴직급여
70
도산대지급금
69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4
체불임금
63
연봉제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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