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사건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정책자료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업무지침 자료입니다.
BEST Q&A코로나19 연차휴가·재택근무 쟁점 정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제한이 가능한지 노동관계 쟁점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입사 2년간 연차휴가 최대 26일 기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로 확대된 기준을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 사용기간,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기간제근로자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법과 계산·퇴직정산
연차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법과 계산식, 연도 중 입사자의 비례 산정, 퇴직 시 정산과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휴가권 제한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사전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