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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2023년 1월 31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병가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3년 1월 31일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잔여 2개월 연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잔여 2개월 연차휴가
연차휴가
2023년 1월 31일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잔여 2개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
쟁의행위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파업
2023년 1월 31일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3년 1월 31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주휴수당
주휴일
출근율
유급휴일
2023년 1월 3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함께 질의된 기간제근로자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 판단 기준도 정리합니다.
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고용승계
연차휴가
성과급
2023년 1월 31일
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주휴일 지정의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예측 불가능한 주휴일 지정의 효력
주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2023년 1월 31일
주휴일을 매주 불특정한 날에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일에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사후에 주휴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연차 소진 후 약정휴가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 소진 후 약정휴가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약정휴일
연차휴가
2023년 1월 30일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 약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2023년 1월 28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28일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
DC형 부담금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무급휴직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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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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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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