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 연차휴가 부당해고 출근율 해고기간 임금 2023년 2월 12일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임금삭감 2023년 2월 10일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8일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육아휴직·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연차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출근율 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 해고기간 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해고 2023년 2월 6일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 쟁의행위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계약갱신 연차휴가 2023년 2월 3일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0개월 재계약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출근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뒤 휴가일에 출근한 지점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근태관리 가능성, 업무수행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중도퇴직 시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와 시기변경권 범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보로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과 시기변경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쟁의행위 파업 연차휴가 주휴일 출근율 2023년 1월 31일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