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 처리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2023-10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에 따라 투표시간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휴가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처리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2023-05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2023-02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2023-02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2023-02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2023-01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어떤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2023-01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2023-01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 산정 1주일 기준은 연속한 7일2023-01주휴일수당 지급에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한 7일을 의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2023-01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2023-01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