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 처리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
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에 따라 투표시간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휴가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처리 기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
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어떤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 산정 1주일 기준은 연속한 7일
주휴일수당 지급에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한 7일을 의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
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