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2024-03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2024-03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2024-03외국영주권 또는 거주여권(PR) 취득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한하거나 해고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2024-03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2024-03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2024-03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2024-03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2024-03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영 가능 여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정하고, 정산기간을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2024-03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2024-02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의미와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부터 재심·행정소송까지의 절차,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정리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2023-12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