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영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29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정하고, 정산기간을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 차별적 처우 금품청산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 차별적 처우 비정규직 2024년 3월 18일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 차별적 처우 재고용 2024년 3월 1일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차별적 처우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일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차별적 처우 교대근무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 2024년 3월 1일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외국영주권 또는 거주여권(PR) 취득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한하거나 해고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2023년 12월 18일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료실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023년 12월 9일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