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2023-0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2023-02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2023-02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2023-02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2023-01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기준2023-01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개인별 평가등급과 선택 방식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2022-10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합리적 차별 기준2022-05연봉제 도입으로 동료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길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균등대우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과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복리후생·고령자·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핵심: 서면명시·차별금지·기간제 2년 제한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