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 태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개인별 평가등급과 선택 방식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 도입으로 동료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길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균등대우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과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복리후생·고령자·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상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