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비교대상,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복지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법조문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