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비교대상,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복지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법조문도 함께 다룹니다.
정책자료2009년 노동분야 제도 변경 요약2000년대기획재정부 자료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노동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합니다.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최저임금,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취업패키지 시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주요 제도 정리2000년대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시정 적용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