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직급정년제 도입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10직급정년제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차이를 정리하고, 승진 누락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BEST Q&A고정연장근로수당 직급별 차등 지급과 균등처우2023-10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직급이나 직위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2023-10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2023-09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BEST Q&A종교 이유 사직 강요와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 효력2023-07종교를 이유로 한 사직 강요가 부당해고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가 언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판단 기준2023-05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직장 내 차별·따돌림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2023-04종교·성별·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 방법과 고용센터의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지급의무 합헌 — 영세사업장 차별 여부2023-02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퇴직금제도의 목적, 적용 확대 경과, 사용자 부담 완화 장치를 중심으로 합헌 판단 이유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2023-02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2023-02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 유죄 판례2023-02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2023-0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