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고정연장근로수당 직급별 차등 지급과 균등처우 연장근로수당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1일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직급이나 직위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0일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BEST Q&A직급정년제 도입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정년 차별적 처우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19일직급정년제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차이를 정리하고, 승진 누락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BEST Q&A종교 이유 사직 강요와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 효력 부당해고 차별적 처우 권고사직 영업비밀 2023년 7월 4일종교를 이유로 한 사직 강요가 부당해고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가 언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차별적 처우 2023년 5월 20일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직장 내 차별·따돌림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 차별적 처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장 내 괴롭힘 2023년 4월 24일종교·성별·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 방법과 고용센터의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3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1일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 중식대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0일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 차별적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 2023년 2월 8일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