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2023-02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2021-01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위기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시행시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주·3개월 단위 개정 내용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개념, 개정 전후 차이,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50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2010년대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그리고 520시간 운용가능시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2010년대첫주와 둘째 주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효과, 운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2010년대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제도 해설: 탄력·선택·인정·재량 근로시간제199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탄력적·선택적·인정·재량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요건, 효과를 정리한 해설자료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과 적용 시 주의할 점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