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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고용승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4월 30일
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반복갱신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 회사 요청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2일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
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1일
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특별상여금
2023년 2월 1일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지급관행이 없는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제외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파업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1일
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소멸시효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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