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백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사례로 정리합니다. 정규직 전환, 별도 채용, 재입사 시 단절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대관리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1건물 관리소장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2023-01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성 판단2023-01노무출자 동업자와 상가담당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2023-01회사 보수규정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년도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1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전후 퇴직금 산정방식 차등설정 판단2023-01회사 합병 시 합병 전 기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합병 후 기간에는 승계 회사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