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2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2023-02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2023-02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2010년대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