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1일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정리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회피노력 부당해고 2023년 2월 11일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인사규정 2023년 2월 11일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중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해고 서면통지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0일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8일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 사직서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 해고 정당성 쟁의행위 인사명령 2023년 2월 4일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근로계약 해지 해고 정당성 계약기간 만료 2023년 2월 2일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정당성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 휴직 복직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정당성 가압류 2023년 2월 1일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