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 누설로 인한 해고와 비밀유지 서약의 효력2023-06연봉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을 때 해고나 중징계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사내폭력 해고 정당성, 판례로 보는 징계해고 기준2023-04사내에서 동료·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단순 폭행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해고·징계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2023-04징계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상 근거, 징계양정 등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고·징계인사위원회 없이 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2023-04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인사위원회, 소명기회,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요건과 판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범위와 인정·부정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정당성2023-04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2023-02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2023-02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2023-02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