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차이 — 노동쟁의 대상 구분 기준2024-02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법정 서식중재재정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2024-01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신청인 구분, 당사자 정보, 초심사건, 재심신청 취지를 적는다.
노동부 행정해석폐업과 해고예고 예외 —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2023-07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거래선 이탈 등 경영악화로 폐업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민사조정제도 의미와 신청 절차2023-05소액임금 체불 등 민사분쟁에서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의 의미, 특징, 신청 절차와 효력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2022-12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중재란? 임의중재·강제중재 절차와 효력 정리2010년대노동쟁의 중재의 의미와 임의중재·강제중재의 구분, 중재 개시 사유와 효과, 중재재정의 성립·재심·행정소송·확정 절차와 효력을 노동조합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2010년대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요건과 절차, 그 효력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란? 정의와 인정 요건 (노조법 제2조)2010년대쟁의행위의 개념과 인정 요건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이 포함되며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