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용어 설명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을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법정 서식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서식이다.
법정 서식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 서식 — 발급 신청과 간이대지급금 활용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7호의3 서식인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재직자용)의 서식과 발급 근거 법령을 정리한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나 소송 제기에 쓰는 서류다.
법정 서식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 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이다. 청구인 정보, 활동내역, 청구금액, 입금 계좌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 서식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융자금 수령자와 연대 대상자에게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는 제11호 서식이다. 환수 금액, 추가 징수 금액, 납부방법 기입란을 담았다.
법정 서식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이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맡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6호의2 서식이다. 신청인과 소속 사업장 정보, 첨부서류 동의란으로 구성된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서식
지방고용노동청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과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해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의 지급·일부지급·부지급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서식이다. 청구인·대상 사업주 정보와 대지급금 상세내역, 지급일을 적는다.
법정 서식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 절차와 서식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