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2024-04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2024-03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노동법상 사용자 정의와 범위 — 사업주·경영담당자·행동하는 자2024-03노동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각 유형의 판단 기준과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2024-03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2024-02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2024-02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사업주 뜻 —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사용자 개념2024-02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법인에서의 사업주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함께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2024-02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2023-02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2023-02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2023-02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