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2025-05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고용평등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2024-10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생리휴가일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 방법2024-10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근로시간 변경 시 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2024-04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청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2024-04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2024-04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성격과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조정 대응과 연차휴가 활용 방법2024-04회사가 감원이나 조업단축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 임금조정 교섭,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연차휴가 활용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2024-04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2024-04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