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통합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8-02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상급단체 지위 관계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8-03
합병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과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7-11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비중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7-09
타 기관 파견 시 업무총괄자 해당이면 원 소속 노조 가입 유지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7-03
면사무소 팀장의 노조 가입 및 노사발전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7-03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및 일부노조 배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12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민간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12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권 인정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10
가입금지 공무원의 명예조합원 가입 및 후원금 납부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07
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에 위임받은 자 포함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07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6-06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12
노사민정·고용지원 업무 담당 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10
각종 위원회 조합추천위원 참여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11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의 적법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12
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확장 적용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07
조직·정원 통계관리 담당 지방전산 7급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07
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직권삭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08
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