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기관단위노조의 지역단위노조 전환이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2-01
노동조합 출연금 지급이 운영비 원조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2-02
노동조합 지부장 전보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0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소·게시판 편의제공과 기존 노조 차별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2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 담당 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2
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1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1
지자체장 비서실 팀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2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구성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11
사립학교 교원의 주민투표 찬반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위반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08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배제 및 구제절차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06
장학관·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03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1-03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 강의 개최의 정당성 요건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12
지부 단체협약 보충교섭 시 교섭·체결권한 재위임 필요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10
인사기록 전산입력 등 단순 자료정리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12
교원노조 협조요청 공문에 학교장의 응답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7
부서간 순환전보 실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9
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조정·중재 절차 및 위임 필요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4
노조 요구에 따른 특정 교섭위원 배제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4